COMMUNICATION
 
 Posted by Ris-Law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고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개인채권자(특히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양도 담보대출을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기금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 경우, 은행이 가지는 채권은 담보부채권이 아닌 일반개인회생채권이므로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인 은행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한 후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또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확정채권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경우에는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한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이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되지 않고 3자(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를준별제권자로 취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담보대출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양도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와 동일하게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한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구상보증(소위 부보증인) 관계에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 장래 발생할 구상권 채권을 위하여 또 다시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위 부보증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채무자는 남편이고 채권자는 은행이고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장래 발생할 구상권을 위하여 주채무자의 아내를 보증인으로 입보한 경우에 주채무자의 아내는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보증인은 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만 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시무자의 아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인 은행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없고, 신용보증기금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데, 아직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서 장래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 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선행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선행가압류(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를 유지하여 두었다가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 선행가압류를 실효시키는 내용을 두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진행순서는 선행가압류의 실효→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 유보액의 배분 → 면책결정의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기재례]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임치를 완료한 시점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 장래의 구상권이 있는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430조의 규정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기재가 되는데 변제계획안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게 되면 그 처리가 누락된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에는 주의적으로 변제계획안의 “10.기타사항”란을 이용하여 기재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한편, 장래의 구상권자에는 채무자의 보증인 뿐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물상보증인)도 포함될 것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재례]

10. 기타사항 [ 해당 있음 / 해당 없음 □]<채권번호 3-1번 채권자 ○○의 장래구상권의 처리>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장래의 구상권자인 보증인에게 채무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자가 아닌데 반하여 보증인인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을 때에 채권자인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을 보증인으로 입보(立保)시키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 Posted by Ris-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