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어려운 상황에 채무로 인하여 연체가 지속되고 그에 대한 해결이 장기간 이어지다보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혹은 주소불분명으로 인한 채권자로부터 송달받지 못한 채무가 확정되어 버린 채권이 있다면 예금에 대해서 압류가 진행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많이 문의하시는데요. 이러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생계비에 대한 명목으로 채권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압류에 대한 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어려운 채무자의 생계비에 대해서 압류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즉 185만원을 말하며 다만,법 제246조 제1항제 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적금,예탁금 우편대체를 포함하여, 이하"예금등"이라한다)이 있으면 그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제 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2제 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합니다. 

신청인의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실ㅇ르 가진 급여채권의 2분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5만원 가지는 압류하지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해당하느느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다록 민사집행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에 대한 취소절차를 통하여 압류범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법무사 사무실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금전적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의 시름을 덜어드라고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의뢰인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또한 이러한 빚에 굴레에서 벗어나고 재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항상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료에 있어 전국 최저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되는 면책완료 시점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 해결에 몫에 힘쓸 것입니다.. 

Posted by Ris-Law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과도한 수임료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가지기 이전에 현재 좀더 현명하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채무에 고통을 받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보다 낮은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것이며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드릴 것을 약속합니다.